윤창호 문제 뭐기에? 카투사 복무 중 소리주운전 차량에 뇌사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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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마사히로(윤장호), 문재인(뭉・지에)이 종업원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다. 온라인 사전 과인 무우이키에 따르면 윤창호 씨는 2018년 9월 25일 군 복무(카투사 미국 2사단 지묘은데 소속)중 부산 해운대에 휴가를 나 왔지만 박 모 씨(26)소리 주운 앞 차에 치였다. 그때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상태에서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고 문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는 의식을 잃고 46일 해운대 백 병원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채 치료를 받았다. 윤창호가 음치운전사 때문에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안 친구들이 음치운전사에게 형량을 늘리자는 그의 평소 발언을 토대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하자고 국회를 돌며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응답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소리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예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이때 국회 의원 104명이 동의했다. 아쉽게도 윤창호는 뇌사 상태에 빠진 지 두달도 안 된 11월 9일 22세로 끝내고 사망했다. 윤 씨의 이름을 딴'윤창호 법'은 소리가 주운 전 처벌을 강화하고 소리 주운 전 사망 문제를 미필적 고의가 없는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6037호)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5981호)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 법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 교통 법 개정 법의 경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운전 면허의 결격 사유와 취소·정지·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윤창호 #윤창호법 #소리주운전 #문제 #법률 #카투사 #소리주운전사 #처벌